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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출신 시도지사 후보, 국회의원 시절엔 어땠나?
본회의 출석 및 표결 참여, 문제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 결과 공개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시도지사 후보)
참여연대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도지사 후보자 중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들의 17, 18, 19대 국회 주요 의정활동 기록을 공개합니다.
이 자료에는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본회의 출석 현황과 표결 참여 현황을 담았습니다.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참여연대가 선정한 '문제 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를 수록했습니다.
17대 국회는 2004년 5월 30일 ~ 2008년 5월 29일, 18대 국회는 2008년 5월 30일 ~ 2012년 5월 29일까지 열렸고, 19대 국회는 2012년 5월 30일 ~ 2014년 5월 2일까지를 조사 범위로 하였습니다.
법안 표결 참여 현황은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 전체 법안 갯수 ÷ 후보자가 찬성+반대+기권 표결한 법안 갯수) 의 방법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문제 법안은 17대 국회 6개, 18대 국회 16개, 19대 국회 7개로 총 29개입니다. >>전체 법안 보기
이 자료가 후보자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께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몽준(새누리당)
-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 제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
- 제17대 국회 : 본회의 출석 76% / 법안 표결 참여 20%
- 제18대 국회 : 본회의 출석 83% / 법안 표결 참여 42%
- 제19대 국회 : 본회의 출석 88% / 법안 표결 참여 20%
참여연대 선정 '문제 법안' 중 정몽준 후보가 찬성한 법안
법안명 | 문제점 | 본회의 처리 일자 | 표결 결과 |
종합부동산세법 | 부자․특권층 감세 법안 | 2008-12-12 | 찬성 |
소득세법 | 2008-12-12 | 찬성 | |
법인세법 | 재벌․대기업 특혜 감세 법안 | 2008-12-12 | 찬성 |
2009년도 예산안 | 4대강․형님 예산 | 2008-12-13 | 찬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대표적 재벌규제 장치 ‘출총제’ 폐지 법안 | 2009-03-03 | 찬성 |
소득세법 | 투기억제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법안 | 2009-04-30 | 찬성 |
은행법 | 경제 기본원리인 금산분리 원칙 훼손 법안 | 2009-04-30 | 찬성 |
금융지주회사법 | 2009-07-22 | 찬성 | |
신문법 | 언론 다양성 침해, 조중동 특혜 법안 | 2009-07-22 | 찬성 |
방송법 | 2009-07-22 | 찬성 | |
2010년도 예산안 | 4대강 사업 예산안 날치기 처리 | 2009-12-31 | 찬성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다시 1년 반 유예한 법안 | 2010-01-01 | 찬성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보상 특혜 법안 | 2010-12-08 | 찬성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파견 동의안 |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 해외파병 동의안 | 2010-12-08 | 찬성 |
2011년도 예산안 | 4대강.형님 예산 증액, 민생복지 예산 삭감 | 2010-12-08 | 찬성 |
한미FTA비준동의안 | 공공정책 입법주권을 미국 투자자에게 넘기는 불평등 조약 | 2011-11-22 | 찬성 |
김진표(새정치민주연합)
- 경기도지사 후보자
- 제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
- 제17대 국회 : 본회의 출석 69% / 법안 표결 참여 43%
- 제18대 국회 : 본회의 출석 76% / 법안 표결 참여 48%
- 제19대 국회 : 본회의 출석 86% / 법안 표결 참여 64%
참여연대 선정 '문제 법안' 중 김진표 후보가 찬성한 법안
법안명 | 문제점 | 본회의 처리 일자 | 표결 결과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 확산 법안 | 2006-11-30 | 찬성 |
파견근로자보호법 | 비정규직(파견) 노동자 확산 법안 | 2006-11-30 | 찬성 |
사립학교법 | 사학비리, 족벌운영 견제 장치 무력화 법안 | 2007-07-03 | 찬성 |
조세특례제한법 |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로 부자감세 | 2013-04-30 | 찬성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파견연장 동의안 |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 해외파병 연장 동의안 | 2013-12-26 | 찬성 |
특별검사의 임명법 | 무늬만 상설특검법안 | 2010-01-01 | 찬성 |
남경필(새누리당)
- 경기도지사 후보자
- 제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
- 제17대 국회 : 본회의 출석 77% / 법안 표결 참여 64%
- 제18대 국회 : 본회의 출석 83% / 법안 표결 참여 58%
- 제19대 국회 : 본회의 출석 83% / 법안 표결 참여 59%
참여연대 선정 '문제 법안' 중 남경필 후보가 찬성한 법안
법안명 | 문제점 | 본회의 처리 일자 | 표결 결과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 확산 법안 | 2006-11-30 | 찬성 |
파견근로자보호법 | 비정규직(파견) 노동자 확산 법안 | 2006-11-30 | 찬성 |
국민연금법 | 누더기 용돈 연금 법안 | 2007-07-03 | 찬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재벌에게 세금 없이 공익법인 편법상속 허용한 법안 | 2007-12-28 | 찬성 |
종합부동산세법 | 부자․특권층 감세 법안 | 2008-12-12 | 찬성 |
소득세법 | 2008-12-12 | 찬성 | |
법인세법 | 재벌․대기업 특혜 감세 법안 | 2008-12-12 | 찬성 |
2009년도 예산안 | 4대강․형님 예산 | 2008-12-13 | 찬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대표적 재벌규제 장치 ‘출총제’ 폐지 법안 | 2009-03-03 | 찬성 |
금융지주회사법 | 경제 기본원리인 금산분리 원칙 훼손 법안 | 2009-07-22 | 찬성 |
신문법 | 언론 다양성 침해, 조중동 특혜 법안 | 2009-07-22 | 찬성 |
방송법 | 2009-07-22 | 찬성 | |
2010년도 예산안 | 4대강 사업 예산안 날치기 처리 | 2009-12-31 | 찬성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다시 1년 반 유예한 법안 | 2010-01-01 | 찬성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보상 특혜 법안 | 2010-12-08 | 찬성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파견 동의안 |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 해외파병 동의안 | 2010-12-08 | 찬성 |
2011년도 예산안 | 4대강.형님 예산 증액, 민생복지 예산 삭감 | 2010-12-08 | 찬성 |
한미FTA비준동의안 | 공공정책 입법주권을 미국 투자자에게 넘기는 불평등 조약 | 2011-11-22 | 찬성 |
조세특례제한법 |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로 부자감세 | 2013-04-30 | 찬성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파견연장 동의안 |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 해외파병 연장 동의안 | 2013-12-26 | 찬성 |
기초연금법 | 시민 노후 불안에 몰아넣는 공적연금 후퇴 법안 | 2014-05-02 | 찬성 |
송영길 (새정치민주연합)
- 인천시장 후보자
- 제17대, 18대 국회의원
- 제17대 국회 : 본회의 출석 84% / 법안 표결 참여 52%
- 제18대 국회 : 본회의 출석 76% / 법안 표결 참여 24%
참여연대 선정 '문제 법안' 중 송영길 후보가 찬성한 법안
법안명 | 문제점 | 본회의 처리 일자 | 표결 결과 |
사립학교법 | 사학비리, 족벌운영 견제 장치 무력화 법안 | 2007-07-03 | 찬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재벌에게 세금 없이 공익법인 편법상속 허용한 법안 | 2007-12-28 | 찬성 |
국민연금법 | 누더기 용돈 연금 법안 | 2007-07-03 | 찬성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 확산 법안 | 2006-11-30 | 찬성 |
파견근로자보호법 | 비정규(파견) 노동자 확산 법안 | 2006-11-30 | 찬성 |
유정복(새누리당)
- 인천시장 후보자
- 제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
- 제17대 국회 : 본회의 출석 92% / 법안 표결 참여 78%
- 제18대 국회 : 본회의 출석 85% / 법안 표결 참여 71%
- 제18대 국회 : 본회의 출석 55% / 법안 표결 참여 7%
참여연대 선정 '문제 법안' 중 유정복 후보가 찬성한 법안
법안명 | 문제점 | 본회의 처리 일자 | 표결 결과 |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 확산 법안 | 2006-11-30 | 찬성 | |
파견근로자보호법 | 비정규직(파견) 노동자 확산 법안 | 2006-11-30 | 찬성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복수노조 3년 유예, 쟁의권 제약 법안 | 2006-12-22 | 찬성 | |
사립학교법 | 사학비리, 족벌운영 견제 장치 무력화 법안 | 2007-07-03 | 찬성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재벌에게 세금 없이 공익법인 편법상속 허용한 법안 | 2007-12-28 | 찬성 | |
은행법 | 경제 기본원리인 금산분리 원칙 훼손 법안 | 2009-04-30 | 찬성 | |
금융지주회사법 | 2009-07-22 | 찬성 | ||
소득세법 | 투기억제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법안 | 2009-04-30 | 찬성 | |
신문법 | 언론 다양성 침해, 조중동 특혜 법안 | 2009-07-22 | 찬성 | |
방송법 | 2009-07-22 | 찬성 | ||
2010년도 예산안 | 4대강 사업 예산안 날치기 처리 | 2009-12-31 | 찬성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다시 1년 반 유예한 법안 | 2010-01-01 | 찬성 | |
한미FTA | 공공정책 입법주권을 미국 투자자에게 넘기는 불평등 조약 | 2011-11-22 | 찬성 | |
최문순(새정치민주연합)
- 강원도지사 후보자
- 제18대 국회의원
- 제18대 국회 : 본회의 출석 66% / 법안 표결 참여 36%
참여연대 선정 '문제 법안' 중 최문순 후보가 찬성한 법안
※ '문제 법안'에 대한 찬성 표결 없음
강운태(무소속)
- 광주광역시장 후보자
- 제16대, 18대 국회의원
- 제18대 국회 : 본회의 출석 76% / 법안 표결 참여 36%
참여연대 선정 '문제 법안' 중 강운태 후보가 찬성한 법안
※ '문제 법안'에 대한 찬성 표결 없음
이낙연(새정치민주연합)
- 전남도지사 후보자
- 제16대,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
- 제17대 국회 : 본회의 출석 89% / 법안 표결 참여 79%
- 제18대 국회 : 본회의 출석 95% / 법안 표결 참여 75%
- 제19대 국회 : 본회의 출석 61% / 법안 표결 참여 35%
참여연대 선정 '문제 법안' 중 이낙연 후보가 찬성한 법안
법안명 | 문제점 | 본회의 처리 일자 | 표결 결과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 확산 법안 | 2006-11-30 | 찬성 |
파견근로자보호법 | 비정규직(파견) 노동자 확산 법안 | 2006-11-30 | 찬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복수노조 3년 유예, 쟁의권 제약 법안 | 2006-12-22 | 찬성 |
사립학교법 | 사학비리, 족벌운영 견제 장치 무력화 법안 | 2007-07-03 | 찬성 |
국민연금법 | 누더기 용돈 연금 법안 | 2007-07-03 | 찬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재벌에게 세금 없이 공익법인 편법상속 허용한 법안 | 2007-12-28 | 찬성 |
주거급여법 | 국민의 최저 주거환경 보장 권리 훼손 법안 | 2013-12-31 | 찬성 |
외국인투자촉진법 | 지주회사제도 규제 완화한 재벌특혜 법안 | 2014-01-01 | 찬성 |
원희룡(새누리당)
- 제주도지사 후보자
- 제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
- 제17대 국회 : 본회의 출석 79% / 법안 표결 참여 67%
- 제18대 국회 : 본회의 출석 67% / 법안 표결 참여 39%
참여연대 선정 '문제 법안' 중 원희룡 후보가 찬성한 법안
법안명 | 문제점 | 본회의 처리 일자 | 표결 결과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 확산 법안 | 2006-11-30 | 찬성 |
파견근로자보호법 | 비정규직(파견) 노동자 확산 법안 | 2006-11-30 | 찬성 |
국민연금법 | 누더기 용돈 연금 법안 | 2007-07-03 | 찬성 |
종합부동산세법 | 부자․특권층 감세 법안 | 2008-12-12 | 찬성 |
소득세법 | 2008-12-12 | 찬성 | |
법인세법 | 재벌․대기업 특혜 감세 법안 | 2008-12-12 | 찬성 |
2009년도 예산안 | 4대강․형님 예산 | 2008-12-13 | 찬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대표적 재벌규제 장치 ‘출총제’ 폐지 법안 | 2009-03-03 | 찬성 |
금융지주회사법 | 경제 기본원리인 금산분리 원칙 훼손 법안 | 2009-07-22 | 찬성 |
신문법 | 언론 다양성 침해, 조중동 특혜 법안 | 2009-07-22 | 찬성 |
방송법 | 2009-07-22 | 찬성 | |
2010년도 예산안 | 4대강 사업 예산안 날치기 처리 | 2009-12-31 | 찬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다시 1년 반 유예한 법안 | 2010-01-01 | 찬성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보상 특혜 법안 | 2010-12-08 | 찬성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파견 동의안 |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 해외파병 동의안 | 2010-12-08 | 찬성 |
2011년도 예산안 | 4대강.형님 예산 증액, 민생복지 예산 삭감 | 2010-12-08 | 찬성 |
권영진(새누리당)
- 대구시장 후보자
- 제18대 국회의원
- 제18대 국회 : 본회의 출석 93% / 법안 표결 참여 76%
참여연대 선정 '문제 법안' 중 권영진 후보가 찬성한 법안
법안명 | 문제점 | 본회의 처리 일자 | 표결 결과 |
종합부동산세법 | 부자․특권층 감세 법안 | 2008-12-12 | 찬성 |
소득세법 | 2008-12-12 | 찬성 | |
2009년도 예산안 | 4대강․형님 예산 | 2008-12-13 | 찬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대표적 재벌규제 장치 ‘출총제’ 폐지 법안 | 2009-03-03 | 찬성 |
금융지주회사법 | 경제 기본원리인 금산분리 원칙 훼손 법안 | 2009-07-22 | 찬성 |
신문법 | 언론 다양성 침해, 조중동 특혜 법안 | 2009-07-22 | 찬성 |
방송법 | 2009-07-22 | 찬성 | |
2010년도 예산안 | 4대강 사업 예산안 날치기 처리 | 2009-12-31 | 찬성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다시 1년 반 유예한 법안 | 2010-01-01 | 찬성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보상 특혜 법안 | 2010-12-08 | 찬성 |
2011년도 예산안 | 4대강.형님 예산 증액, 민생복지 예산 삭감 | 2010-12-08 | 찬성 |
김부겸(새정치민주연합)
- 대구시장 후보자
- 제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
- 제17대 국회 : 본회의 출석 92% / 법안 표결 참여 85%
- 제18대 국회 : 본회의 출석 90% / 법안 표결 참여 68%
참여연대 선정 '문제 법안' 중 김부겸 후보가 찬성한 법안
법안명 | 문제점 | 본회의 처리 일자 | 표결 결과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 확산 법안 | 2006-11-30 | 찬성 |
파견근로자보호법 | 비정규직(파견) 노동자 확산 법안 | 2006-11-30 | 찬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복수노조 3년 유예, 쟁의권 제약 법안 | 2006-12-22 | 찬성 |
김기현(새누리당)
- 울산시장 후보자
- 제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
- 제17대 국회 : 본회의 출석 92% / 법안 표결 참여 84%
- 제18대 국회 : 본회의 출석 95% / 법안 표결 참여 91%
- 제19대 국회 : 본회의 출석 90% / 법안 표결 참여 60%
참여연대 선정 '문제 법안' 중 김기현 후보가 찬성한 법안
법안명 | 문제점 | 본회의 처리 일자 | 표결 결과 |
사립학교법 | 사학비리, 족벌운영 견제 장치 무력화 법안 | 2007-07-03 | 찬성 |
국민연금법 | 누더기 용돈 연금 법안 | 2007-07-03 | 찬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재벌에게 세금 없이 공익법인 편법상속 허용한 법안 | 2007-12-28 | 찬성 |
종합부동산세법 | 부자․특권층 감세 법안 | 2008-12-12 | 찬성 |
소득세법 | 2008-12-12 | 찬성 | |
법인세법 | 재벌․대기업 특혜 감세 법안 | 2008-12-12 | 찬성 |
2009년도 예산안 | 4대강․형님 예산 | 2008-12-13 | 찬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대표적 재벌규제 장치 ‘출총제’ 폐지 법안 | 2009-03-03 | 찬성 |
소득세법 | 투기억제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법안 | 2009-04-30 | 찬성 |
은행법 | 경제 기본원리인 금산분리 원칙 훼손 법안 | 2009-04-30 | 찬성 |
신문법 | 언론 다양성 침해, 조중동 특혜 법안 | 2009-07-22 | 찬성 |
방송법 | 2009-07-22 | 찬성 | |
2010년도 예산안 | 4대강 사업 예산안 날치기 처리 | 2009-12-31 | 찬성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다시 1년 반 유예한 법안 | 2010-01-01 | 찬성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보상 특혜 법안 | 2010-12-08 | 찬성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파견 동의안 |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 해외파병 동의안 | 2010-12-08 | 찬성 |
2011년도 예산안 | 4대강.형님 예산 증액, 민생복지 예산 삭감 | 2010-12-08 | 찬성 |
한미FTA비준동의안 | 공공정책 입법주권을 미국 투자자에게 넘기는 불평등 조약 | 2011-11-22 | 찬성 |
조세특례제한법 |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로 부자감세 | 2013-04-30 | 찬성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파견연장 동의안 |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 해외파병 연장 동의안 | 2013-12-26 | 찬성 |
주거급여법 | 국민의 최저 주거환경 보장 권리 훼손 법안 | 2013-12-31 | 찬성 |
외국인투자촉진법 | 지주회사제도 규제 완화한 재벌특혜 법안 | 2014-01-01 | 찬성 |
조승수(정의당)
- 울산시장 후보자
- 제17대, 18대 국회의원
- 제17대 국회 : 본회의 출석 84% / 법안 표결 참여 77%
- 제18대 국회 : 본회의 출석 82% / 법안 표결 참여 63%
참여연대 선정 '문제 법안' 중 조승수 후보가 찬성한 법안
※ '문제 법안'에 대한 찬성 표결 없음
홍준표(새누리당)
- 경남도지사 후보자
- 제15대, 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
- 제17대 국회 : 본회의 출석 82% / 법안 표결 참여 60%
- 제18대 국회 : 본회의 출석 95% / 법안 표결 참여 69%
참여연대 선정 '문제 법안' 중 홍준표 후보가 찬성한 법안
법안명 | 문제점 | 본회의 처리 일자 | 표결 결과 |
종합부동산세법 | 부자․특권층 감세 법안 | 2008-12-12 | 찬성 |
소득세법 | 2008-12-12 | 찬성 | |
법인세법 | 재벌․대기업 특혜 감세 법안 | 2008-12-12 | 찬성 |
2009년도 예산안 | 4대강․형님 예산 | 2008-12-13 | 찬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대표적 재벌규제 장치 ‘출총제’ 폐지 법안 | 2009-03-03 | 찬성 |
소득세법 | 투기억제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법안 | 2009-04-30 | 찬성 |
은행법 | 경제 기본원리인 금산분리 원칙 훼손 법안 | 2009-04-30 | 찬성 |
금융지주회사법 | 2009-07-22 | 찬성 | |
신문법 | 언론 다양성 침해, 조중동 특혜 법안 | 2009-07-22 | 찬성 |
방송법 | 2009-07-22 | 찬성 | |
2010년도 예산안 | 4대강 사업 예산안 날치기 처리 | 2009-12-31 | 찬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다시 1년 반 유예한 법안 | 2010-01-01 | 찬성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보상 특혜 법안 | 2010-12-08 | 찬성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파견 동의안 |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 해외파병 동의안 | 2010-12-08 | 찬성 |
2011년도 예산안 | 4대강.형님 예산 증액, 민생복지 예산 삭감 | 2010-12-08 | 찬성 |
한미FTA비준동의안 | 공공정책 입법주권을 미국 투자자에게 넘기는 불평등 조약 | 2011-11-22 | 찬성 |
서병수(새누리당)
- 부산광역시장 후보자
- 제16대,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
- 제17대 국회 : 본회의 출석 92% / 법안 표결 참여 82%
- 제18대 국회 : 본회의 출석 95% / 법안 표결 참여 89%
- 제19대 국회 : 본회의 출석 71% / 법안 표결 참여 59%
참여연대 선정 '문제 법안' 중 서병수 후보가 찬성한 법안
법안명 | 문제점 | 본회의 처리 일자 | 표결 결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복수노조 3년 유예, 쟁의권 제약 법안 | 2006-12-22 | 찬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재벌에게 세금 없이 공익법인 편법상속 허용한 법안 | 2007-12-28 | 찬성 |
종합부동산세법 | 부자․특권층 감세 법안 | 2008-12-12 | 찬성 |
소득세법 | 2008-12-12 | 찬성 | |
법인세법 | 재벌․대기업 특혜 감세 법안 | 2008-12-12 | 찬성 |
2009년도 예산안 | 4대강․형님 예산 | 2008-12-13 | 찬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대표적 재벌규제 장치 ‘출총제’ 폐지 법안 | 2009-03-03 | 찬성 |
소득세법 | 투기억제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법안 | 2009-04-30 | 찬성 |
은행법 | 경제 기본원리인 금산분리 원칙 훼손 법안 | 2009-04-30 | 찬성 |
금융지주회사법 | 2009-07-22 | 찬성 | |
신문법 | 언론 다양성 침해, 조중동 특혜 법안 | 2009-07-22 | 찬성 |
방송법 | 2009-07-22 | 찬성 | |
2010년도 예산안 | 4대강 사업 예산안 날치기 처리 | 2009-12-31 | 찬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다시 1년 반 유예한 법안 | 2010-01-01 | 찬성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보상 특혜 법안 | 2010-12-08 | 찬성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파견 동의안 |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 해외파병 동의안 | 2010-12-08 | 찬성 |
2011년도 예산안 | 4대강.형님 예산 증액, 민생복지 예산 삭감 | 2010-12-08 | 찬성 |
한미FTA비준동의안 | 공공정책 입법주권을 미국 투자자에게 넘기는 불평등 조약 | 2011-11-22 | 찬성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파견연장 동의안 |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 해외파병 연장 동의안 | 2013-12-26 | 찬성 |
주거급여법안 | 국민의 최저 주거환경 보장 권리 훼손 법안 | 2013-12-31 | 찬성 |
외국인투자촉진법 | 지주회사제도 규제 완화한 재벌특혜 법안 | 2014-01-01 | 찬성 |
권선택(새정치민주연합)
- 대전광역시장 후보자
- 제18대 국회의원
- 제18대 국회 : 본회의 출석 85% / 법안 표결 참여 54%
참여연대 선정 '문제 법안' 중 권선택 후보가 찬성한 법안
법안명 | 문제점 | 본회의 처리 일자 | 표결 결과 |
종합부동산세법 | 부자․특권층 감세 법안 | 2008-12-12 | 찬성 |
소득세법 | 2008-12-12 | 찬성 | |
법인세법 | 재벌․대기업 특혜 감세 법안 | 2008-12-12 | 찬성 |
2009년도 예산안 | 4대강․형님 예산 | 2008-12-13 | 찬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대표적 재벌규제 장치 ‘출총제’ 폐지 법안 | 2009-03-03 | 찬성 |
박성효(새누리당)
- 대전광역시장 후보자
- 제19대 국회의원
- 제19대 국회 : 본회의 출석 85% / 법안 표결 참여 70%
참여연대 선정 '문제 법안' 중 박성효 후보가 찬성한 법안
법안명 | 문제점 | 본회의 처리 일자 | 표결 결과 |
조세특례법 |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로 부자감세 | 2013-04-30 | 찬성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파견연장 동의안 |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 해외파병 연장 동의안 | 2013-12-26 | 찬성 |
주거급여법 | 국민의 최저 주거환경 보장 권리 훼손 법안 | 2013-12-31 | 찬성 |
외국인투자촉진법 | 지주회사제도 규제 완화한 재벌특혜 법안 | 2014-01-01 | 찬성 |
특별검사의 임명법 | 무늬만 상설특검법안 | 2010-01-01 | 찬성 |
윤진식(새누리당)
- 충북도지사 후보자
- 제18, 19대 국회의원
- 제18대 국회 : 본회의 출석 73% / 법안 표결 참여 70%
- 제19대 국회 : 본회의 출석 76% / 법안 표결 참여 39%
참여연대 선정 '문제 법안' 중 윤진식 후보가 찬성한 법안
법안명 | 문제점 | 본회의 처리 일자 | 표결 결과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보상 특혜 법안 | 2010-12-08 | 찬성 |
한미FTA비준동의안 | 공공정책 입법주권을 미국 투자자에게 넘기는 불평등 조약 | 2011-11-22 | 찬성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파견 동의안 |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 해외파병 동의안 | 2010-12-08 | 찬성 |
외국인투자촉진법 | 지주회사제도 규제 완화한 재벌특혜 법안 | 2014-01-01 | 찬성 |
이시종(새정치민주연합)
- 충북도지사 후보자
- 제17, 18대 국회의원
- 제17대 국회 : 본회의 출석 92% / 법안 표결 참여 90%
- 제18대 국회 : 본회의 출석 79% / 법안 표결 참여 44%
참여연대 선정 '문제 법안' 중 이시종 후보가 찬성한 법안
법안명 | 문제점 | 본회의 처리 일자 | 표결 결과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 확산 법안 | 2006-11-30 | 찬성 |
파견근로자보호법 | 비정규직(파견) 노동자 확산 법안 | 2006-11-30 | 찬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복수노조 3년 유예, 쟁의권 제약 법안 | 2006-12-22 | 찬성 |
사립학교법 | 사학비리, 족벌운영 견제 장치 무력화 법안 | 2007-07-03 | 찬성 |
국민연금법 | 누더기 용돈 연금 법안 | 2007-07-03 | 찬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재벌에게 세금 없이 공익법인 편법상속 허용한 법안 | 2007-12-28 | 찬성 |
정진석(새누리당)
- 충남도지사 후보자
- 제17, 18대 국회의원
- 제17대 국회 : 본회의 출석 89% / 법안 표결 참여 78%
- 제18대 국회 : 본회의 출석 90% / 법안 표결 참여 74%
참여연대 선정 '문제 법안' 중 정진석 후보가 찬성한 법안
법안명 | 문제점 | 본회의 처리 일자 | 표결 결과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 확산 법안 | 2006-11-30 | 찬성 |
파견근로자보호법 | 비정규직(파견) 노동자 확산 법안 | 2006-11-30 | 찬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복수노조 3년 유예, 쟁의권 제약 법안 | 2006-12-22 | 찬성 |
국민연금법 | 누더기 용돈 연금 법안 | 2007-07-03 | 찬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재벌에게 세금 없이 공익법인 편법상속 허용한 법안 | 2007-12-28 | 찬성 |
종합부동산세법 | 부자․특권층 감세 법안 | 2008-12-12 | 찬성 |
소득세법 | 2008-12-12 | 찬성 | |
법인세법 | 재벌․대기업 특혜 감세 법안 | 2008-12-12 | 찬성 |
2009년도 예산안 | 4대강․형님 예산 | 2008-12-13 | 찬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대표적 재벌규제 장치 ‘출총제’ 폐지 법안 | 2009-03-03 | 찬성 |
소득세법 | 투기억제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법안 | 2009-04-30 | 찬성 |
금융지주회사법 | 경제 기본원리인 금산분리 원칙 훼손 법안 | 2009-07-22 | 찬성 |
신문법 | 언론 다양성 침해, 조중동 특혜 법안 | 2009-07-22 | 찬성 |
방송법 | 2009-07-22 | 찬성 | |
2010년도 예산안 | 4대강 사업 예산안 날치기 처리 | 2009-12-31 | 찬성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다시 1년 반 유예한 법안 | 2010-01-01 | 찬성 |
출처 : 참여연대 홈페이지 (우리들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위하여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카피했음을 밝힙니다.)
6월 4일은 지방 선거 투표일입니다.
모두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 우리가 원하는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는데도 과거 성적을 체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일을 잘 할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추측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그 사람을 판단하는 자료이기에 지방선거에서도 결코 도외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중에 하나일 듯 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표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줘야 정치인이 국민들을 무서워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정치인이 더이상 탄생하지 않게 됩니다.
위 자료는 투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시도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분들중에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들의 과거 의정활동을 체크함으로써 해당 후보의 생각이나 앞으로 그분의 활동을 판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게재합니다.
올바른 투표권 행사만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